안녕하세요. 대중문화청년연대입니다.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커뮤니티에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일 몇몇 회원분들의 주도로 진행된 짧은 자율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의 의문이나 우려를 해소하기엔 부족하였을 듯합니다.
대중문화청년연대는 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청년분들의 걱정과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 유저분께서 저희에게 통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보내셨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선 내부 입장을 신중하게 정리하여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대문청은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불법 도감청을 반대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드립니다. 또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창작자의 폭넓은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지지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중문화청년연대 기본적 입장 발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중문화청년연대는 위 사안에 대한 청년분들의 걱정과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공식적인 간담회 혹은 추가적인 성명 발표를 통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성폭력과 성착취로부터 안전해야 하듯이, 모든 국민은 무고와 국가의 과도한 사생활 개입으로부터도 안전해야 합니다. 실제로 무고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회와 정당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 피해 사례를 전달하고 설득하겠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가 실제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성착취가 현실적인 위협인 상황에서 법안의 통과 그 자체는 거대한 흐름이더라도, 이 법이 딥페이크의 규제를 넘어선 무분별한 도감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논의에 대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대중문화청년연대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일
대중문화청년연대